宿泊用に提供された個人の住宅や空き別荘、マンションなどに有料で宿泊することを「民泊」という。数十年前から、都会に住む人が農家や離島などを体験するための宿泊を民泊と呼んでいたが、2008年頃からAirbnb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の仲介サイトを通じて、主に外国人観光客へ個人の住居や投資用マンションの部屋を貸し出すビジネスが増加してきた。

  ところが、最近マンションのある部屋などが民泊用に貸し出され、見知らぬ人がいつも出入りしている、深夜に大勢で騒ぐ、ゴミ出しのルールを守らないといったトラブルが問題化してきた。   こうしたトラブルの増加や、近年の外国人観光客の増加に対応するため、６月15日から「住宅宿泊事業法」、通称「民泊新法」が施行された。古くから、個人の住居を宿泊用にして営業するための「民宿」という形があるが、民宿は「旅館業法」のもと、広さや設備などの条件を満たす必要がある。民泊新法は、その旅館業法の基準をゆるめて、誰でも民泊のホストができるようにしたものだ。

  一方で、様々な制約も新たに発生した。まず、民泊を始めるためには、住んでいる都道府県の知事に届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の届出用紙の内容や必要な書類が多く、手続きがかなり複雑になった。また、非常用照明器具など、防災設備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し、営業できる日数は年間180日を超えてはならない。

  このため、新法施行に伴い、その基準を満たしていない部屋の持ち主や業者などが次々と営業を撤退した。Airbnbは、登録していた物件のおよそ８割の約４万8,000件をリストから削除した、という。

  숙박용으로 제공된 개인 주택이나 빈 별장, 아파트 등에 돈을 내고 숙박하는 것을 ‘민박’이라고 한다. 수십 년 전부터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가나 낙도 등을 체험하기 위한 숙박을 민박이라고 불렀는데 2008년 무렵부터 Airbnb 등의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인의 주거지나 투자용 아파트의 방을 빌려주는 비즈니스가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의 어느 집을 민박용으로 빌려주어 항상 낯선 사람이 드나든다, 심야에 여럿이 크게 떠든다, 분리수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등의 분쟁이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분쟁과 최근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주택 숙박 사업법’ 통칭 ‘민박 신법’이 시행되었다. 오래 전부터 개인의 주거지를 숙박용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숙’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민숙은 ‘여관업법’ 하에 넓이와 설비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민박 신법은 그 여관업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누구나 민박 주인이 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반면 다양한 제약도 새로 생겨났다. 우선 민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 신청서의 내용과 필요한 서류가 많아 절차가 꽤 복잡해졌다. 또한 비상용 조명기구 등 방재 설비를 갖춰야 하고 영업할 수 있는 날짜는 연간 18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신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의 주인과 업자 등이 줄줄이 영업을 중단했다. Airbnb는 등록된 숙소의 약 80%에 해당하는 약 4만 8,000건을 리스트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ㆍ 空(あ)き :빈 곳. 빔 ㆍ ～を通(つう)じて :~을[를] 통해 ㆍ 貸(か)し出(だ)す :빌려주다 ㆍ 見知(みし)らぬ :알지 못하는. 낯선 ㆍ いつも :언제나. 항상. 늘 ㆍ 出入(でい)り :출입. 드나듦 ㆍ 大勢(おおぜい) :많은 사람. 여럿 ㆍ 騒(さわ)ぐ :소란 피우다. 떠들다 ㆍ ゴミ出(だ)し :쓰레기를 내놓음. 쓰레기 분리 수거 ㆍ 守(まも)らない :지키지 않다 <守る(지키다)의 부정형> ㆍ トラブル(trouble) :트러블. 분쟁. 말썽 ㆍ 形(かたち) :형태. 형식 ㆍ 満(み)たす :만족[충족]시키다 ㆍ 基準(きじゅん)をゆるめる :기준을 완화하다 ㆍ 様々(さまざま) :여러 가지. 가지각색 ㆍ 新(あら)たに :새로이. 새롭게 ㆍ 届(とどけ)を出(だ)さなければならない :신고서를 내야만[제출해야만] 한다 <～なければならない는 ~해야만 한다> ㆍ 手続(てつづ)き :절차. 수속 ㆍ 備(そな)えなければならない :갖추어야만[마련해야만] 한다 ㆍ 超(こ)えてはならない :넘어서는 안 된다 ㆍ ～に伴(ともな)い :~에 따라